롤스로이스남 사건,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의 공방 😡🚗🚓👮♂️👩⚖️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여성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석방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로를 비판하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른바 ‘롤스로이스남’ 신모(28)씨가 변호인의 신원보증으로 석방된 것은 한동훈 장관의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검찰청 예규인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 때문에 신씨가 풀려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예규가 검찰이 경찰에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런 예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는 이미 법률로 폐지되었으며, 대검예규도 사문화되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검예규의 내용은 구속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만 신원보증을 받는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을 겨냥해 "뭐든 무리하게 엮어 저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억울하게 큰 피해 당한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박용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왕자병"이라고 비난하며, "장관의 할 일을 지적했더니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 해석한다"고 재반박했습니다. 그는 "검수완박 뒤에 숨지말고 장관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응수했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박용진 의원의 공방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롤스로이스남 신씨는 11일 구속영장심사를 거쳐 구속됐으며, 피해 여성은 뇌사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