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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그놈 목소리 2023. 7. 26.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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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5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회가 탄핵소추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헌법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탄핵소추는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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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이상민 장관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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