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가격 상한,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될까? 🎁

추석

 

추석이 다가오면서 공직자들에게 허용되는 선물 가격 상한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절 선물 가격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

'김영란법’이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 등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하는데요, 현재는 식사비는 3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

반응형

하지만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이런 제한이 자신들의 생계와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다만 현재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5만∼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이날 협의회에서는 일단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사비 조정은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

당정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과 관련 부처 차관들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이 추석 전에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공직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