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지원 #특별법제정 #주거권보장 #우선매수권 #세금감면 #장기저리융자 #공공임대주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특별법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또한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별법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전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