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배상판정 #주주권행사방해 #재판결정 #손해배상 #SOE #민사상책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 엘리엇에 690억 배상 판정…"주주권 행사 방해" 인정 서울중앙지법은 정부가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69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엘리엇의 1조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 중 7%에 해당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성곤)은 20일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엘리엇의 주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는 엘리엇에게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엘리엇은 2017년 10월 정부가 엘리엇의 주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1조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엘리엇은 정부가 한국전력공사 경영진 교체과정에서 엘리엇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