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필로폰 5kg 소지한 한국인에 사형 집행…9년 만에 처음 🇨🇳

법정

중국, 필로폰 5kg 소지한 한국인에 사형 집행…9년 만에 처음 🇨🇳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4일 한국인 남성 A씨(20대)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A씨는 2014년 중국에서 필로폰 5kg을 판매 용도로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필로폰은 중독성이 강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큰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A씨는 2019년 1심 재판과 2020년 11월 2심 재판에서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고, 올해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사형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중국은 2심제를 택하고 있어 2심이 최종심입니다. 중국 법원은 A씨가 범죄 동기와 과정을 자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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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중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사형 집행 예정을 사전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한 바 있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14년 말 이후 약 9년 만입니다. 그간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한국 국민은 총 6명으로, 모두 마약 또는 살인 혐의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마약 관련 혐의를 받고 수감된 우리 국민은 70여 명인데, 이 남성 외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형법은 아편 1kg 이상, 헤로인이나 필로핀은 50g 이상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마약 사범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 왔으며, 인도주의적 요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