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파업, 양측 입장은? 시민들은?

서울 지하철 노조의 경고 파업이 9일부터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노조는 인력 감축과 안전 업무 외주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지만,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의 파업이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업의 정당성과 효과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는지 살펴보자.

😡😥😓

## 노조의 입장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인력 감축안에 반발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2026년까지 2천212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계획했는데, 이는 지하철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을 줄이는 것이라고 노조는 주장한다. 또한 사측은 안전 업무를 외주화하려고 하고 있어, 지하철의 안전성을 저해한다고 노조는 비판한다. 노조는 이러한 사측의 방침을 철회하고, 임금과 단체협약을 개선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파업을 통해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고 있다¹².

## 사측의 입장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의 파업이 명분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측은 인력 감축안은 공사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측은 공사의 적자 규모가 2020년에 1조3천억원에 달했으며, 2023년에는 1조5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러한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안전 업무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이 불법적이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비난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에게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다³⁴⁵.

## 결론

서울 지하철 노조의 경고 파업은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노조는 인력 감축과 안전 업무 외주화에 대한 사측의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측은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한다.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지하철 운행의 불안정과 혼잡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 양측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타협적인 협상을 통해 파업을 종료할 필요가 있다.

(1) 서울 지하철 파업 첫날 퇴근길 혼잡…"평소보다 3배는 많은 듯".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096007Y.
(2) 지하철 파업 쟁점은 대규모 인력감축…노조 간 불협화음도(종합).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095943Y.
(3) 서울지하철 파업 '민노총'만 참여…조기 정상화 가능성↑.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84%9C%EC%9A%B8%EC%A7%80%ED%95%98%EC%B2%A0-%ED%8C%8C%EC%97%85-%EB%AF%BC%EB%85%B8%EC%B4%9D%EB%A7%8C-%EC%B0%B8%EC%97%AC-%EC%A1%B0%EA%B8%B0-%EC%A0%95%EC%83%81%ED%99%94-%EA%B0%80%EB%8A%A5%EC%84%B1/ar-AA1jCC0g.
(4)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 지하철 경고파업…일부 열차 고장 지연 ....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8175051004.
(5) 서울 지하철 결국 파업…공사측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08_0002514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