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끝난 후 호텔서 성매매한 판사, 정직 3개월로 징계

판사

법원이 연수를 마친 후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행위로 판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3일 울산지법 소속 ㄱ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12. ㄱ 판사는 올해 6월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호텔 객실에서 성매매 여성을 붙잡았고, 추후 ㄱ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습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입니다3.

ㄱ 판사는 같은 달 19일부터 22일까지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별 법관 연수에 참여했습니다. 연수 마지막 날 원외연수 일정을 마치고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지법은 ㄱ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법원행정처 법관징계위원회는 울산지법이 청구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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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안은 법관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은 징계 양정에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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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헌법상 신분이 보장돼 있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게 아니면 파면되지 않습니다.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대법원장은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해 공개합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법관들의 비리와 윤리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법원의 신뢰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관들의 윤리 의식과 자기 관리를 강화하고, 품위 유지와 위신 보호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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