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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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32년간 재판과 연구에만 몰두한 정통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했습니다. 또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오석준 대법관과 함께 김재형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되기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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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했습니다1.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습니다2. 40여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습니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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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4. 그는 또 "주요 법원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며 "이 부장판사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덧붙였습니다4. 👏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받아야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통해 '사법부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